진욱

국회 정무위원회 주최 '디지털자산혁신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오는 10월 법안 발의…속도감 있게 진행" 업계 "생태계 발전 위한 체계적인 입법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 혁신법' 제정을 앞두고 실효성을 높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법안의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지만 정교한 제도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22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혁신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을 개최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민주당이 디지털자산 혁신법 관련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자산 혁신법은 현실성과 실용성을 갖추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제동이 걸리지 않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오는 10월쯤 법안을 최종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 "'졸속입법' 반복 안돼"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장이 디지털자산 혁신법을 수용할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봤다. 전우영 PwC컨설팅 파트너는 이날 행사에서 "디지털자산 혁신법은 출발점"이라며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면 시장의 준비가 필수"라고 말했다. 전 파트너는 "금융당국이 실제 수요가 있는 곳과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국내에서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 파트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 관련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반드시 필요한 건 맞다"며 "(단)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하는 것보다 부처 간 협의를 통한 테스트베드, 사용 사례 입증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해외에선 쓰임새에 따라 다양한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고 있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이런 사례에서 착안해 시장 분절을 막고 생태계 조성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다 체계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행사에 참석해 "현재 시행 중인 가상자산 기본법은 2022년 테라·루나 사태로 성급히 마련된 입법의 잔재"라며 "속도감 있는 디지털자산 규제도 중요하지만 시장 현실을 반영한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현재 발의된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혁신법이 유럽연합(EU)의 미카(MiCA) 규제를 상당 부분 반영해 매매·중개·보관 외에도 자문업, 집합관리업 등을 신설한 건 긍정적"이라며 "(다만) 디지털자산 대여업, 스테이블코인 등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자금세탁 등 리스크 있어" 지적도 자금세탁 등 리스크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석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 국장은 이날 "디지털자산 산업 발전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보호도 병행해야 한다"며 "탈중앙성·익명성 등 디지털자산 특성상 자금세탁 같은 불법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이 국장은 "업계와 정부가 이런 리스크를 해결하지 못하면 산업 도약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이용자 이익을 보장하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생태계를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진정성 있는 시장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종협 파라메타 대표는 "산업계가 정책 방향성을 신뢰할 수 있어야 혁신이 가능하다"며 "규제 샌드박스조차 소극적으로 운영된다면 결국 투자자와 기업은 해외로 내몰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디지털자산) 혁신법은 네거티브 시스템(포괄주의)을 중심으로 설계돼야 하고, 금융 규제 샌드박스는 보다 과감하게 개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구태 인피닛블록 대표도 "디지털자산 산업은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새 먹거리"라며 "정부가 단순히 규제가 목적이 아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현구 광장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산업의 급격한 발전에 비해 법제도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테라·루나 사태의 잔재로 매우 불완전한 입법이다"라며 "논의를 통해 보다 쳬계적이고 현실성 있는 법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22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혁신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에 참여해 이같이 말했다. 강 변호사는 정부가 디지털자산과 관련한 입법 실패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7년 정부가 '가상통화'라는 부정적 용어를 사용하며 ICO 전면 금지를 선언했다"며 "이로 인해 국내 기업들은 해외를 통한 우회 발행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적 규제에 불과했으며, 결국 업계의 해외 유출을 초래한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향후 있을 디지털자산 혁신법에서는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 변호사는 "현재 발의된 디지털자산 기본법안과 혁신법안이 유럽연합(EU)의 미카(MiCA) 규제를 상당 부분 반영, 매매·중개·보관 외에 집합관리업·자문업·주문전송업 등을 신설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디지털 자산 대여업, 스테이블코인 등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특히 강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단순한 발행 규제로는 부족하다"며 "지급수단적 성격을 고려해 금융업 수준의 인가 규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된 가상자산)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사용처 실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우영 PWC컨설팅 파트너는 22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 6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혁신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에 참석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트리핀 딜레마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서도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한 테스트베드를 실행, 사용 사례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 파트너는 해외 스테이블코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현재 해외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의 유통적인 측면은 테더(USDT)가, 기관의 지금 결제 수단에는 JPM코인이 맡고 있다"며 "이처럼 쓰임새에 따라서 다른 형태의 스테이블코인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세분화를 통해 사업에 있어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 파트너의 의견이다. 그는 "다양한 사업자, 인가가 난립하면서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되기 전부터 서로 간의 헤게모니 싸움이 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시장이 분절화되고, 생태계 조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물론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속도도 중요하다"라며 "다만 그 전에 정부와 금융당국이 나서 시장 참여자들의 스테이블코인 활용 준비를 도울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은행을 중심으로 진행한 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19일(한국시간) 업계에 따르면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여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이같이 전했다. 발행 주체의 조건과 관련해서 이 총재는 다소 보수적인 의견을 전달했다. 그는 "돈세탁 문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KYC(고객신원확인) 등의 시스템을 갖춘 일정 규모 이상의 큰 기업에만 발행을 허용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규모가 큰 비은행 기업에 허용하는 것은 기존 은행 중심의 금융산업 구조가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자본자유화를 허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돈 많은 내국인이 바이낸스 등 해외 기관에 넣어두면 우리나라 원화 예금을 해외에 보유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자본 규제를 완전히 피할 수 있는 만큼 이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화 정책을 고려하더라도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중심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 면에서 비은행 금융기관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발행 총량을 규제한다 하더라도 경제 상황에 따라 시장에 주는 충격이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화량을 줄이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 비은행에 담보인 국채를 팔라고 지시했을 때에도 신속하게 실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결제 수단으로서의 스테이블 코인은 압도적인 효울성이 있어 신속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천천히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은행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할 수 있다"며 "발행자에게 안전장치를 갖추고 빠른 실행을 해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외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주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데 사용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가상자산을 전혀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국내 가상자산이 얼마나 발전하는지 보면서, 지급 수단인 스테이블 코인은 시간을 두고 점차 도입하자는 것이 한은의 공식 견해"라고 덧붙였다.

뱅크샐러드가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에 연동된 가상자산) 사업에 돌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뱅크샐러드는 지난 6월부터 스테이블코인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뱅크샐러드는 스테이블코인 사업의 일환으로 앞서 지난 13일 'KRWBSD', 'BSDKRW', 'KRWBS' 등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 5건을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의 대여서비스의 신규 영업이 일시 중단될 전망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의 대여서비스 신규 영업을 중단하도록 행정지도를 내렸다고 밝혔다. 레버리지 상품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시장 교란 문제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차원에서다. 가상자산 대여서비스는 이용자가 가상자산, 예치금 등을 담보로 거래소로부터 추가 자산을 빌려 투자할 수 있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 거래소의 대여서비스에서는 지난 6월 중순부터 한 달여간 2만7600여명, 약 1조5000억원 규모가 이용됐으며, 이 중 13%인 3635명은 강제청산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테더(USDT) 대여 서비스 시행에 따른 매도량 급증으로 국내 시세가 이례적으로 하락, 시장 교란 현상이 발생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거래소들에 대여서비스 신규 영업 중단을 요청하는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했다. 다만 기존 계약에 따른 상환·만기 연장은 허용한다. 신규 영업 재개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이후에 가능해질 전망이다.

AI(인공지능) 기반 퀀트 솔루션 기업 에이엠매니지먼트(AM Management)가 한국투자증권 주최 전문가 세미나에서 '데이터로 보는 가상자산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하나증권 본사 단독 세미나에 이어, 전통 금융권의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온체인 데이터와 AI 분석을 활용한 가상자산 투자 전략의 중요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표를 맡은 정순용 에이엠매니지먼트 테크리드는 온체인 데이터가 가진 고유한 가치를 강조했다. 정 테크리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직접 추출되는 온체인 데이터는 투자자 행동과 자금 이동을 실시간으로 추적해 시장의 가시성과 선행성을 제공한다"며 전통 금융 데이터와의 차별점을 설명했다. 그는 최근 시장의 주요 지표로 ▲스테이블코인 흐름 ▲기관 및 기업 지갑 활동 ▲가상자산 거래소와 디파이(DeFi, 탈중앙화 금융) 간 유동성 이동 등을 꼽았다. 이어 "온체인 데이터는 전통적인 마켓데이터(시장정보)가 포착하지 못하는 리스크 신호와 새로운 알파(시장 초과 수익)의 원천을 제공한다"며 "대규모 지갑 이체나 거래소 자금 유출입 패턴 분석은 시장 변동성 확대와 투자 심리 변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강력한 도구"라고 강조했다. 특히 온체인 데이터와 AI 기술의 시너지 효과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뤘다. AI를 통해 ▲데이터 라벨링(Data Labeling) ▲이상 흐름 탐지 ▲시계열 패턴 분석 등의 정교한 분석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한 지갑 특성 라벨링, 핵심 이벤트 추출, 투자 전략 연결로 이어지는 분석 파이프라인 사례를 공유하며, "온체인 이벤트를 선행-후행(lead-lag) 지표로 수치화하거나 스테이블코인 유입량을 위험 선호도 측정에 활용하는 방식은 이미 실무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순용 테크리드는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편입과 기관 참여 확대로 나아가는 현시점에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온체인 데이터와 AI의 융합은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주요 경제 일정> ▶19일(화) :△7월 주택 착공 건수 △미셸 보먼 연준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 연설(현지시간 14:10, 한국시간 20일 03:10) △기업실적: 홈디포(Home Depot) <오늘 주요 암호화폐 일정> ▶19일(화) :△원인치(1INCH) 디파이 관련 발표

최근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의 투심이 얼어붙은 모양새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표는 여전히 상승장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한국시간) XWIN리서치재팬 크립토퀀트 기고자는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유동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 중 하나인 스테이블코인 총 발행량이 현재 1600억달러로 사상 최고치에 도달했다"며 "가상자산의 구매력이 역대 최고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현재 거래소에 보관된 스테이블코인은 약 320억달러"라며 "과거 강세장에도 이 정도 수준의 스테이블코인 거래소 보유량이 관측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또 하루에 12억달러 이상이 거래소로 유입되고 있다"며 "이는 큰손 투자자들과 기관이 자금을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뜻한다"고 덧붙였다.

블록체인 기반 대출 플랫폼 피겨 테크놀로지 솔루션(Figure Technology Soultions, 이하 피겨)가 기업공개(IPO)를 공식화했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이달 초 신청한 비공개 방식의 IPO를 공개적인 절차로 전환했다고 보도했다. 피겨는 이날 SEC에 제출한 서류에서 올해 상반기 매출 4380만달러, 순이익 291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보고했다. 이는 전년동기 매출 1250만달러, 순손실 1560만달러를 기록한 것과 대조적이다. 피겨는 지난 2018년 소파이(SoFi) 공동창업자 마이크 캐그니가 설립한 회사다. 주요 사업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주택 담보 대출, 가상자산(암호화폐) 대출, 디지털 자산 거래소 등이다. 피겨의 누적 대출 규모는 160억달러에 육박한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유명 투자자 차마스 팔리하피티야의 새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아메리칸 익셉셔널리즘'의 주요 투자 타깃에 탈중앙화금융(DeFI, 디파이)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현지시간) aggrnews 등에 따르면 아메리칸 익셉셔널리즘은 투자 설명서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4대 전략 분야로 ▲에너지 생산, ▲인공지능(AI), ▲디파이, ▲국방 등을 제시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팔리하피티야는 디파이에 대해 "전통 금융은 대형 은행과 대출기관이 지배하지만, 이제 디파이와 가상자산(암호화폐)는 더 이상 비주류가 아니다"라며 "국제 결제, 스마트 계약, 공급망 관리 등 다수의 금융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된 가상자산) 발행사 JPYC가 사업 전개를 본격화할 조짐이다. 19일(한국시간) 레저인사이트에 따르면 JPYC는 일본 금융청으로부터 디지털 자산 사업자 최초로 자금이체업자(송금업자) 라이선스를 취득했다. 앞서 현지 매체 니케이는 JPYC가 이달 중 송금업 라이선스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통해 10월까지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은 엔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