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사법위, 가상자산 법안 수정 요구…"개발자 면책, 단속 공백 우려"
미국 상원 사법위원회 지도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에서 개발자 보호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조항이 불법 자금 이동에 대한 단속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다. 19일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상원 사법위원회 위원장과 민주당 간사는 상원 은행위원회 지도부에 서한을 통해 "현행 법안이 탈중앙화 플랫폼에 대한 집행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범죄 조직이 규제 사각지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