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두나무 합병 본격화…"대주주 지분 제한 위헌 소지"
20% 지분 제한으로 우려됐던 네이버·두나무 합병 한국헌법학회, 대주주 지분 제한 "위헌 소지 있어" 기본권·재산권 침해 등 헌법학자들 지적 이어져 네이버와 두나무 간 기업결합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양사 합병의 걸림돌이었던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헌법학자들의 지적이 나와서다. 한국헌법학회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반에 따른 기본권 침해 등 법리적 난점을 내포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