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희 의원, '오지급 사고 방지법' 발의…가상자산 잔고 실시간 연동 의무화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실제 보유 잔고와 내부 장부를 실시간으로 일치시키고, 내부통제 기준을 법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분리보관, 보험 가입, 이상거래 감시 의무 등은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잔고와 내부 장부의 실시간 연동 의무나 사업자의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백 의원이
6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