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코인거래소 지분 제한, 재산권 침해…위헌 소지 있어"
국회입법조사처가 정부가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4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 제한은 재산권, 직업및 기업 활동의 자유 등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주식은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에 해당하고, 보유 및 처분의자유도 보장 받아야 하는 만큼 대주주 지분 제한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판단이다
3월 4일